행정 수단으로 변질됐단 말까지
쌈짓돈, 선심 행정 수단으로 변질됐단 말까지 나올 정도다.
경제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우상향이 보장된 구시대적교육교부금설계방식을 고쳐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하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외면 속교육교부금제도 개혁은 매번 뒤로 밀려왔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및 학령인구 추이/그래픽=이지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두고는 정치권과 전문가가 모두 공감.
인천교사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교육위원회 백승아, 강경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교사노조 측은 21일 공식입장을 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755만8000명이었으나 올해 591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10년 후인 2035년에는 412만8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교육교부금은 2015년 39조4000억원에서 올해 72조2000억원으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의 올해 의무지출 365조원 중 가장 큰.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금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을 정도로 국가재정이 위태롭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내국세의 20.
79%를교육교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이용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교육교부금개편은 무조건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내국세에 연동된교육교부금제도는 초·중·고등학교 시설이 부족해 정부가 투자.
상대적으로 넉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교육교부금)의 영향이다.
하지만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교육교부금은 교육청별로 다르게 활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입학지원금만 해도 지역에 따라 지급 유무가 달라진다.
교부금/그래픽=임종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교육교부금)은 재정 당국이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교육교부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내국세에 연동된교육교부금의 구조 탓이다.
교육교부금을 오래 연구해온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0일 “정부가 내년 예산.
